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2월 26일 오후 제주도 제주KAL(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은 2017년 12월 26일 오후 제주도에 있는 제주KAL(칼)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주관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그동안 추진된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을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압축성장 결과, 많은 사회문제가 잉태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불균형과 제도적 불균형, 정치적 불균형 등이 나타났다”며 “이들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말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2월 26일 오후 제주도 제주KAL(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예정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하여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과도 병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투표권과 선거권, 공무담임권에다 주민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정순관 위원장은 “헌법 117조에 ‘국가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를 둘 수 있다’는 문장을 넣을 경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면 사법적 현상을 해석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해서는 제주도민들께서도 힘을 똘똘 뭉쳐 달라”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