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주민자치대회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주제로 국회에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은 2018년 1월 23일 오후 (사)한국자치학회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에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의 결과, 사회적 불균형과 제도적 불균형, 정치적 불균형 등이 나타났다”며 “이들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고 그 동력은 풀뿌리 주민자치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주민자치대회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예정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 국가 명시와 국민의 기본권 반영 등을 강조하고, 지방분권 개헌 여부에 따라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는 개막행사와 정순관 위원장의 강연 및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한국의 주민자치법 설계’를 주제로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대한민국 주민자치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민자치 대상 취지 및 심사경과를 설명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