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2월 28일 오전 경북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특강을 하고 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경북 상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은 상주시 초청으로 2018년 2월 28일 오전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역리더인 이장과 통장, 시청 공무원, 지방분권운동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강연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분석과 진단, 지방분권 추진 경과와 현실, 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 내용, 제2도약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 방향과 대응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2월 28일 오전 경북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특강을 하고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급격한 사회변화 현장에 서 있다”며 “지난 수십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달성했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제도적 불균형, 정치적 불균형 등 많은 사회문제가 잉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정 위원장은 “이들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사회적 요구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를 바로잡는 핵심적 대안”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이야말로 헌법에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제는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공적 문제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의 시대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자치와 분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2월 28일 오전 경북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특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