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2018년 5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렸다. 위촉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조정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과제별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연이어 열렸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5월 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위촉식은 정순관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한데 이어, 위원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주민자치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산하에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추진과제인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게 된다.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2018년 5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에 이어,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5월 9일 오후에는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위촉식은 정순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를 한데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와 관련된 정부부처 기능별로 3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되며 각 위원회별 10명씩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분야는 사회, 문화이고, 제2분야는 산업과 건설, 제3분야는 농수산과 복지로서 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이양심의, 지방이양 의결 및 확정사무 행정·재정지원 연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 대도시 특례사항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5개 전문위원회 위촉을 모두 마쳤다. 각 전문위원회는 과제별 검토 후, 소속된 분과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