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018년 7월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왜 자치분권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7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왜 자치분권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과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공직자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분석과 진단, 자치분권 추진경과와 현실을 짚어보고,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로드맵)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섰지만, 사회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 결정권에 있어서 제도적 소외, 공천권 관련 정치적 소외에다 인구의 구조적 불균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018년 7월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왜 자치분권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이어 “자치라는 포용의 공간을 만듦으로써 정부를 주민에 가깝게 하고, 다양성을 사회에너지화하고 실험정신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포용의 공간에서 사회적 가치가 자라게 하자”고 강조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역대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권 추진과 현실을 진단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방안, 주민자치회 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새로운 국정운영체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주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