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리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자치경찰제 시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자치경찰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범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범운영 준비단계부터 시‧도와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달 10일 지역 경찰청과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 실시 협의를 한 강원도를 첫 방문지로 선정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마련한 시범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준비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하였다. 또한 조속한 자치경찰 시범운영 실시를 위한 ‘강원도 자치경찰준비단(TF)’ 구성과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신속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20년 12월 24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자치경찰제 시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오른쪽)이 배석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축”이라며, “이런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빠른 시일 안에 자치경찰 준비단을 구성하고, 강원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안전에 방점을 두고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자치경찰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시‧도별로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희망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범운영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초부터 도입되어 상반기까지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