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7월 5일 충청남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2.0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7월 5일 충청남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 초청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강연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예산·홍성 등 기초의회 의원,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2.0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 강의하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 1.0 시대의 주체는 자치단체였지만 자치분권2.0시대에선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역시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기존의 강단체장·약의회 구조를 탈피하고 획일적 단일 구조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기관구성이 다양해진다”고 설명하였다.

2021년 7월 5일 충청남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별강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리가 신장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사위원회 설치, 교육훈련과 인사교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능률성 담보를 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함께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우리 국민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면 지방분권이 더 성장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지역주민에게 나누고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며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 할 민주주의 후기 모델”이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배양된 자치분권 역량으로 도의회 발전과 충남도민의 행복으로 연결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