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현)는 2021년 11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특강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이 도입된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일원화론은 재정 소요 최소화와 국가-지방협력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토론회는 이두영 충북도청 정책자문단 자치경찰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식 충북자치경찰 자문위원장(서원대 경찰학부 교수)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임영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이종원 충북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혜정 청주YWCA사무총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태현 CJB청주방송 기자가 참여해 충북도민 모두가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충북자치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2021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도청 대회의실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은 여성의 안전을 강조했고,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치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태현 CJB기자는 “자치경찰의 가장 핵심은 예산과 인사권 독립”이라며 “우선 제한적인 인사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인사권을 제대로 독립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운영경비 국비지원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활동을 했다”며 “하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