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법 법제화 등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자치분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분권(의사결정의 권한 분산),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 정치분권이 요구된다. 

  재정분권은 지출과 세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를 내세웠고, 재임 기간 이러한 공약들은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왔다. 가장 최근의 재정분권 성과로는 2021년 말에 결정된 고향세 도입으로 이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재정분권 성과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인데, 연도별 지방소비세율은 2018년 11%에서 제1단계 재정분권으로 2020년 21%로 인상되었으며, 제2단계 재정분권으로 2022년 23.7%, 2023년 25.3%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시·군·구에 직접 배분(전환사업 비용 등 보전 후 광역-기초 간 6:4로 배분)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안정적 세입 기반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추진된 1·2단계 재정분권을 합하면 연 13.8조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에 확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 보조율 인상을 추진하였다.

  재정분권의 논리는 사무엘슨(Samuelson) 정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 경우 티부(Tiebout) 모형과 오우츠(Oates)의 분권화 정리가 성립하여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OECD 조사에서도,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0%p 지방세 증가는 0.1%p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한다. 

  OECD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 자율성, 예산 자율성, 투입 자율성, 산출 및 모니터링 등 4가지 측면에서의 지출분권수준을 발표하였는데, 캐나다는 0.995로 가장 분권적이었으며 슬로베니아는 0.198로 가장 집권적이었다. 우리의 경우는 지표값이 0.503으로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의 재정분권은 현재까지 세입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세출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세출에 있어서 세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중앙통제는 부적절하며, 지방정부 재정성과보고에 기반을 둔 투명성으로 세출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OECD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은 소득 분배에 약간 부정적으로 조사되었고, 과다한 재정분권은 공공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