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회 위원
(순천 YMCA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6대 전략 33개 과제 중에서 첫 번째 전략이 주민주권 구현이다. 주민참여권 보장과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참여가 지역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국가와 지역을 혁신할 수 있다는 국정철학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광주 등 주민자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전국화 하여 주민참여를 자치화 즉 제도로 디자인하겠다는 의지이다. 

  지방분권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주민이어야 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을 마을과 주민에게 분권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화하겠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동원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사명과 혼란스러운 현장 

  그동안 읍·면·동 또는 시·군의 행사나 일정에 동원되었던 주민들의 경험을 주민참여와 주민결정의 경험으로 바꾸고 지역재생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모아내고 주민조직의 대표성을 갖추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현장은 혼란스럽다. 새롭게 구성하려고 해도 사람이 부족하다. 결국 대부분 관변단체 리더들이 참여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비전과 목적은 사라지고 공모사업에만 몰두하고 있고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구성한 공동체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면 행정과 협업 그리고 관변 공동체들과 어울림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주민자치회와 행정의 시간표 맞추기 

  주민자치회는 오랜 관습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이다. 행정은 시간 내에 무엇인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주민들은 머뭇거린다. 

  담당 공무원의 시간표는 길어야 1년 6개월, 그러나 주민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마음속에 서로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간표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민과 주민, 관변단체와 공동체, 행정과 주민의 시간표를 맞추는 일은 숙의 과정과 학습이 담보되어야 한다. 

  읍·면·동의 사정이 다르고 마을의 사정이 다르다. 획일적일 수 없다. 그러니 주민자치회 활동 및 운영 방식은 마을에 대한 학습을 기본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업보다 마을계획 수립 먼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살고 싶은 동네의 기대와 희망을 토론하고, 토론한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 놓고, 쌓인 보물 같은 과제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 분야에 따라 주민자치회 분과도 다시 재설정하는 일이 마을 계획이어야 한다. 

  뭔가 세련되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행정은 주민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안된다.

  마을 계획 과정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를 줄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주민 생각이 반영되는 주민총회   

 주민들의 숙의 끝에 만들어진 마을 계획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총회는 원탁 토론, 주민 투표, 축제 등 형식에 관계없이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주민들이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과 예산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안산시 사동처럼 300인 토론회를 열어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순천시처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총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 주민자치회가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함께 천천히, 쉽게 재밌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리더, 코디네이터, 매니저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높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방분권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