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공영식
충남 당진시
소통협력새마을과장

주민자치 기능 혁신에 첫 발을 들이다

  충남 당진시는 주민자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충남에서 ‘실질적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화두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도시이다. 

  2000년 실시된 주민자치센터는 ‘당진형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기 전 까지 ‘자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 외에 뚜렷한 역할이 없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심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전부였다.

  더불어 2012년 시 승격 이후 인구의 급증으로 관 주도 행정이 한계에 봉착하였고, 시민들의 요구는 다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해답이라 판단한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주민자치센터 설립 본연의 자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주민세를‘주민자치 활성화의 씨앗’으로 삼다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당진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동별 마을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실행하는‘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화사업은 2015년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으로 시작해 2016년 2억원, 2017년 2억 5천만원, 2018년 3억 1천만원, 2019년 4억원까지 확대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6억 5천만원 중 약 61.5%를 주민자치 사업 예산에 직접 연계하였다. 

  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자치사업은 위원회가 사업의 원석을 발굴하면 전문 컨설팅을 통해 다듬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공개심사를 통해 평가·지원하도록 해 사업의 계획부터 환류까지 전 과정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치활동의 선구적 역할을 한 4개의 마을은 롤모델 마을로 지정해 ▴위원회 회의 체계화(분과→임원→정기), ▴상근봉사자배치, ▴자치위원참여포인트제 등의 별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나갔다.

  지역 청소년 100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실행하는가 하면 자치위원회가 리(里)단위 마을마다 직접 찾아가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구상했으며, 축사 밀집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점차 자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위원회 스스로 깨우쳐가는 학습을 하였고, 소중한 경험들은 충청남도와 더불어 전국적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영광을 누렸다.

 주민주도 마을사업의 공론장, 읍면동 주민총회로 시작하다

  당진시는 2018년 일반 주민이 직접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제안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을 결정‧실행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 사업을 시작하였다. 

  충남도내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그간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마을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던 틀을 벗어나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을계획으로 발전시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2018년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주민총회 사업은 2019년 14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에 각각 적용 가능한 모델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학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등 일반주민 487명이 참여해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민들이 논의하여 결정한 최종 사업안은 지역주민 1% 이상이 모인 주민총회에 제안되어 과반수 주민의 공감을 얻은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중심에 선 당진형 주민자치

  누구에게나 가보지 않은 길은 험난하고 두렵지만, 개척의 기쁨은 이를 헤쳐 나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한 열매이다. 주민자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끝을 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당진시는 기본부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주민자치관련 대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얼마 전에는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주민자치 선도도시 = 당진’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당진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실질적 주민자치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초행길에 첫 발을 내딛은 당진형 주민자치! 힘든 여정을 극복하고 맺어질 그 열매는 무궁무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