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4.15 총선으로 힘이 실린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국회에서 처리된 상황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세트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검찰에서 경찰로 이어지는 형사사법기관 개혁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식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온 우리 경찰의 치안 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밀도 있게 진행하기에는 경찰의 몸집이 너무 크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력의 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개혁의 핵심은 곧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은 우리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를 우리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내 모 대학의 외국인 교수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에서 찾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투명하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시민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사재기나 이기적인 행동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문화나 교육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눈에는 총기와 탄환까지 사재기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과는 지극히 대비되어 보였을 수 있겠다. 

  일찍이 로버트 퍼트넘은 ‘나 홀로 볼링치는 사회’로 유대와 결속이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미국의 사회상황을 개탄하며 개인들 사이의 연계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신뢰의 규범을 일컫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분권화된 자치경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이 지역사회중심의 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간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체치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에서 방역을 위해 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의지하며 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국의 경찰은 확진자와 환자에 집중해야하는 병원에 지나치게 몰려드는 주민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집회 등 금지권유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기관들에 집중하여 원활한 방역활동을 보호하고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며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한 코로나 치안매뉴얼을 마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의 경찰이 자치경찰인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치경찰 선진국들이 강조하는 경찰의 역할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향상을 통한 공동체치안체계 구축에 있다. 사회해체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코로나 19 방역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그나마 경찰이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치안을 위한 노력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한 외국인 교수의 눈에 우리의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감이 코로나 19 극복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였을 수 있겠으나 우리사회도 이미 ‘혼밥하는 사회’로 들어서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등의 전통적 가치가 희석되어가는 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치경찰도 서로에 대한 배려감과 공동체의식 등의 지역사회 전통적인 가치를 되살리며 주민들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장 역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자치경찰도 치안활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주민들 간 네트워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 간 유대감과 비공식사회통제를 아우르는 개념인 집합효율성이 지역사회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는 물론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결국 지역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다수의 범죄학계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되살리기’를 근간으로 한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5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통해 론칭(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 자치경찰의 비전으로 할 수 있다면 범죄예방은 물론 향후의 방역활동 체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