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교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난 27여년 동안 정부간 관계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지 못하여 국가사업의 시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지방4대협의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앙통제의 완화와 대폭적인 사무이양을 주장하는 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발전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역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높아지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만 할 이유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한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그 성격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해 나가느냐가 민선자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이 그 토대다. 그래서 정부는 비효율 그 자체다. 이 공권력을 집권화해서 비효율적,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그것도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관료주의 발상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보다 훨씬 똑똑해진 민간부문, 그리고 중앙정부보다 지역을 훨씬 잘 알고있는 지방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노력을 진지하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 

  선진 외국의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국경을 초월해서까지 대단위 권역을 설정하고 경제의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 교육, 교통, 환경, 취업, 치안,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상생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이다. 그 간의 지방자치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제도 하에 묶여 있었다.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의 방식도 획일적인 제도만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그마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의 기제가 작동해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제도와 방식이 획일화된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면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 전국이 동일한 제도 하에서 시행되는 지방자치는 활발하고 다양한 협력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987년 민주화와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우리의 국정운영의 기본틀은 중앙집권 그것도 청와대 중심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왔다. 그동안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경제혁신, 국민안전, 공공개혁 심지어 자치분권까지 모두 중앙정부의 위상과 역할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말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국정운영의 틀은 청와대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수평적, 수직적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형 협력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은 투명과 공개, 소통과 협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조컨대,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을 할 줄 모르면 지방자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큰 낭비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주민주권, 지방이양, 상호협력의 강화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협력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자치분권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