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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현장 탐방] 시민이 제안하고 시장이 답하다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민 지역회의
노계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주민자치는 시민이 만들어간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화성시는 ‘지역회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타 지역의 지역회의가 주로 읍면동 중심의 마을총회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화성시의 지역회의는 몇 개의 읍면동을 묶은 권역별 지역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회의는 시민들이 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이다. 특히 제안된 사항은 다음 달 회의 시 바로 진행경과 및 실행여부에 대해 답을 들을 수 있다. 그것도 시장에게서 직접!
지역회의 홍보 및 모집관련 카드뉴스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동탄어울림센터 복지관 3층 대강당은 170여 명의 지역위원들로 북적거렸다. 동탄 4, 5, 6동으로 묶여있는 동탄 2권역의 3월 지역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각 동별 푯말 앞에 그 동을 대표하는 지역위원들이 둘러앉았다. 지난 2월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은 모두 9가지. 이 중 가장 중요하다 결정된 3가지 안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게 되며 나머지 안건은 서면답변을 받는다.
구분 | 공동주택(아파트) | 자연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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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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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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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는 수평적 구조를 전제로 하기에 위원장을 따로 뽑지 않는다. 20여 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각 회의의 소집요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회의진행, 의결 결과에 대한 건의 및 화성시와 협업에 관한 사항, 그 외 지역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탄 2권역은 지난 2월 회의에서 자체 회칙을 제정하여 제기된 안건 중 시장 답변을 원하는 3개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매월 회의는 주재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연속 3회, 연4회 불참시 제명되고, 1/3 출석, 다득표로 의결기준을 마련하였다.
각 동별 회의를 통해 동별 필요안건을 정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별 회의 주재도 미리 주재자 신청을 받아 선정된 주재자가 진행을 한다. 신청한 주재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이 대신 주재할 수 있다. 현재는 전체적인 진행(사회)을 공무원이 맡아서 하지만 운영위원회 구성 등 지역회의가 안정화되면 점차 공무원은 빠지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회의를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