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세 전액을 마을자치사업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역량을 찬찬히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_ 김돈곤 청양군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회는 2020년 11월 13일 마을자치를 위한 미래전략의 수범지역인 청양군을 방문하였다. 청양군의 마을공동체정책과 지원체계, 청양읍 주민자치회와 남양면 행복나눔터를 방문하여 민관이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모델을 학습하였다.

청양군수와 간담회

  청양군 인구는 약 31,000명으로 10,000명 이상이 청양읍에 거주한다. 1970년대에는 12만 인구를 기록했던 청양군은 현재 65세 인구비율이 전체의 약 34%(2019년)로 초고령화 지역이며 영유아가 3.4%를 차지해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칠갑산이 청양군 중앙에 위치해 있어 생활 중심지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양군은 ‘모든 민과 모든 행정’이 ‘협력과 협업의 미래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민을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역량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의식성장에 맞춘 단계별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에는 주민자치실현에 이를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단위의 지원체계를 융ㆍ복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본받을 일이다. 이는 청양군수의 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청양군은 고령화 지역으로 마을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김돈곤 군수는 주민세 전액을 동네자치에 투입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자유롭게 찾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올 한해 62개 마을에서 소액의 주민세로 주민역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우고 있다.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더디지만 주민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고 마을의 변화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아 가고 있다.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과정에서 주민역량이 성장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청양군수는 더디지만 역량에 맞는 일들을 찾아나가고 자치분권에 걸 맞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군수와 티타임(청양군청 소개)

  지속가능한 청양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위기 극복과 관리에 지자체의 역량이 중요한 상황이다. 청양의 군정비전은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로 5개 목표(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 튼튼한 지역순환 경제, 따뜻한 희망공동체, 꼭 가보고 싶은 매력도시, 군민이 주인인 참여행정)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총괄조정부서 신설,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순환보직제 단점의 극복을 위해 융복합 부서를 만든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를 통해 당사자협의체 설립, 민간네트워크 구축, 민간법인 위수탁 등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또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조례 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전문성,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총괄조정부서 신설

민간과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와 움직임

  또한 52개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창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호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만들기 협의회 모델은 우수한 모델로 충남도 전체에 확산이 되었다. 민관의 공동학습의 장을 만들어 지속하고 있는데 마을자치, 마을이장, 마을규약, 공동재산 등의 문제들을 공동 학습하는 대화마당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 

  청양군은 총 10개 읍면으로 2023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바뀐다. 2019년에는 청양읍이, 2020년에는 정산면, 운곡면, 청남면이 그리고 6개면은 2023년까지 전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마을계획단을 만들어 자원조사 및 주민총회를 실행하고 있는데 주민세(118백만원)를 활용하여 총 62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다. 

  청양군은 센터 간 칸막이 방지와 융ㆍ복합 지원이 가능한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을 출범하였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공동체 플랫폼의 기능으로써 조사와 분석, 교육과 상담, 소통과 홍보, 연대와 협력 등 4대 고유 업무를 기본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 완공예정인 혁신플랫폼 장소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통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10억+군비6억)으로 주민들이 설계에 참여한 주민들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함께이음 정책 _ 청양형 마을만들기 중장기 마스터 플랜

청양군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원시스템 발표

   청양군의 영유아는 3.5%로 영유아 복지혜택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당시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회의에서 영유아에게 주목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에 나섰다. 

  2002년 12월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범한 청양읍 주민자치회는 2016년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200만원 사업을 계기로 장난감은행을 개소하였다.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낼 회비를 한꺼번에 모아 장난감은행의 기금을 마련하자고 합의하였고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모아 작은 출발을 시작하였다. 장소는 빈약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도 관심이 없던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업인 가게 문을 닫고라도 장난감은행을 운영하는 등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 

  16점으로 시작한 장난감은 현재 598점을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5세 이하 영유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운영관리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로 네 분이 힘을 보태고 있다. 네 분의 어르신들은 영유아 아이들이 손자손녀 같아 정성스럽게 운영에 임하고 있다. 운영과정에서 영유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졌다.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행정에서도 닿지 않았던 일들을 해결해가는 주민자치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향후, 가족문화센터가 준공되고 1층 공동육아나눔터가 생기면 장난감은행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장난감 은행 현장 방문

  청양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조례(9조/사무국 설치, 10조/ 사무국장 1인 인건비)에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적시한 자치단체이다. 청양읍 주민자치회는 장난감은행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였다. 청양읍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사무국장을 지역사회 인재로 채용을 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을 관장하는 총괄국장 체계를 두어 실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사람을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담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러한 근거는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지나치지 않은 점이다. 청양군의 발전은 결국 '지역을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과 문제해결의 단단한 끈이 되어줄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함을 명확하게 밝혀준다.

  청양읍 주민자치회가 잘하는 일은 일상적인 자치플랫폼이 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전간담회 등 작은 공론장을 벌이는 일이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장은 월1회 지역사회단체장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마음으로 잇고 있다. 26개 마을회관을 수시로 다니고 정보공유 등 의견수렴과 주민의 역량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주민자치회는 하고 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또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짓는 활동이었다. 청양읍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하기보다 주민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 보호하고 보살피는 삶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 위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

[남양면 행복나눔터 樂락락]

행복나눔터 현장방문 회의

  남양면 행복나눔터 ‘樂(락)락락’은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대봉리 일원에 총사업비 5,950백만원(국비 4,165 / 도비 238, 군비 1,547)으로  2017년부터 4년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출발로 2020년 10월에 남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행복나눔터를 개관하였다. 남양면은 이 사업을 통해 안전나눔길 조성, 금빛 남양화성화센터, 금빛로 개설, 시니어 복지회관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장중심의 성격을 가진 주민협의체는 행복나눔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적극 결합을 하였고 공간설계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회의과정을 거쳐 화합을 도모하였다. 다른 도시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많이 둘러보면서 남양면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약속을 거듭하였다. 너른 광장을 마을의 앞마당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나눔터에는 벌써 젊은 엄마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농촌 주민자치와 융ㆍ복합 사업으로 청년층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결과 ‘마을학교’를 유치하였고 젊은층의 유입기반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앞으로 남양면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남양행복센터는 어린이방, 코인노래방, 카페, 소회의실, 대강당, 헬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헬스장 회원은 벌써 110여명이 넘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활력을 반증한다. 남양면은 향후 공동육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주민들은 행복나눔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튼튼한 관계로 맺어졌고 새로운 주체도 등장하게 하였다.

행복나눔터 전경

  앞으로 지속가능한 행복나눔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로 만들어지는 주민사랑방은 관리주체는 자치단체이고 운영주체는 주민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주민협의체가 책임져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경우는 달라지면 좋겠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치단체의 명확한 지원체계를 적시하는 등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남양면 주민들은 행복나눔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일이 주민들을 ‘호명’하고 함께 나서게 하였으며 늘 문을 열어두고 의견을 내게 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마을주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고 미래를 그려가는 공감과 합의의 과정이었다. 청양군은 남양면 주민들의 활기찬 이 움직임에 화답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청양군 벤치마킹을 마치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바른 정책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되었다. 청양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토론하는 주민과 행정의 공론이 오랜 시간 있었을 것이다. 행정과 민이 그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미,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고민과 공론은 행정과 민에게 똑같이 ‘스며드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청양에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고, 장난감 은행으로 부모들이 모여 공동육아와 품앗이교육에 대한 모임을 이어나가고 청년들이 자꾸 청양을 외치고 모일 수 있는 청양에 푹 기대어 삶을 모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 기반에 주민의 주도성, 자치와 공동체 의식이 언제나 살아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 자치를 하는 청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