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왼쪽)과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1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신문 신년기획 공동 대담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새해에는 자치경찰제도가 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아쉬운데 더 노력할 것입니다. 오는 6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초청해 자치분권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신문 신년기획 공동대담 인터뷰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간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두 위원장이 공동으로 대담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자전거의 양 바퀴처럼 서로 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쌍방 간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01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신문 신년기획 공동 대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해 연말인 201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새해 첫 날인 2020년 1월 1일자로 보도되었다.

  인터뷰는 지난 한해 활동 성과와 새해 집중 업무계획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소비세법 통과로 지방세 8.5조원 확대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 사전 예방,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방이양일괄법을 성과로 들었다.

  이어, 올해 업무로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준비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를 대비한 후속조치가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연임 소감과 함께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상화와 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올해 업무로서 혁신도시들이 산학연 클러스터로서 제 구실을 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거점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진행 수준에 대한 의견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계, 자치분권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의견, 균형발전 관점에서 행정구역 광역화 논의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이날 인터뷰를 계기로 두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업무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19년 12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 신년기획으로 공동 대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 끝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신문 강국진 차장이다.

• [공동 대담 전문보기] “자치분권·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 전략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