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20년 2월 24일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스튜디오에서 자치분권을 주제로 방송 토론을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LG헬로비전 방송 개국 기념 특집 방송 토론에 출연하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2월 24일 서울시 마포구 LG헬로비전 스튜디오에서 ‘지역을 말한다’라는 대주제로 열린 ‘자치분권, 지역언론이 나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토론하였다.

  녹화로 진행된 이날 방송 토론에는 서경석 방송인 진행으로 김순은 위원장과,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방송 토론은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고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언론 역할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방송 토론은 먼저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자들 의견이 오고갔다. 이어 새롭게 개국하는 LG헬로비전을 비롯한 지역언론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역대정부에서 진행된 혁신도시 발전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광역경제권과 혁신도시 모델들은 외생적 발전모델로서 중앙정부가 발전계획을 짜고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였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자생발전하는 모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2020년 2월 24일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스튜디오에서 자치분권을 주제로 방송 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 “자치분권은 지역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조금 분리되어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두 개를 잘 조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된 지역 거점도시 중심 발전전략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발전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하여, 발전지역에는 권한만 주되 발전이 더딘 지역은 재정과 권한을 주는 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구역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선시대 8도에서 현재 17개 시도와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은 초광역 단위서 진행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 공공서비스는 기초단위에서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지역언론 역할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언론이 할 수 없는 지방정부 권한과 지역소식을 지역언론이 담당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김순은 위원장도 “지역언론이 살려면 자치분권이 꼭 돼야한다.”며 “주민 관심과 정보 생산은 권한에서 나오는데 자치분권이 계획대로 되면 지방정부가 양질의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지역언론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75:25 비율인 지방재정이 현 정부에서 7대 3으로 지방세를 확대하는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분권 현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방송 토론 마지막에는 자치분권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코너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였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자치를 통해 경쟁과 배려를 배우고,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율과 창의성을 토대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때 서로가 포용하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방송 토론은 오는 3월 30일 오후 4시 케이블 방송 25번 채널에서 LG헬로비전 가입자에게 방송될 예정이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 방송이 같은 시간에 방송된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이 강원일보에 기고한 내용이 지난 6일 보도되었다. 김 위원장은 기고에서 지방자치 역사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서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원일보 기고 보기] (금요칼럼) 지방자치로 획득하는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