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020년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터넷방송 tvU 스튜디오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관련 좌담회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 실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통문제나 청소년, 여성폭력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우리동네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써 훨씬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친근한 경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월간 지방자치와 인터넷 방송 tvU가 공동주관한 방송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2020년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tvU 스튜디오에서 ‘자치경찰 실시’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최상한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기철 자치경찰추진단장, 제주자치경찰추진단장을 역임한 나승권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가 진행하였다.

  좌담회는 먼저 자치경찰제 제도를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차이점과 기대효과,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비롯해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 필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2020년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터넷방송 tvU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최상한 부위원장은 자치경찰 홍보를 위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제작한 포스터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최 부위원장은 “경찰은 일제강점기 때 순사로 불리며 우리 민족을 탄압했었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폭력을 사용하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업무를 분담해 지역주민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경찰이란 친근한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원은 “지방자치 실시 후에 그 높던 공무원 문턱이 낮아졌듯이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경찰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 유착 우려도 국회와 지방의회 감시, 지역언론과 지역주민에 의한 견제가 가능해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공감하였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2020년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터넷방송 tvU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치안공백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승권 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에 따라 초등조치를 한 다음, 사건 내용에 따라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로 인계하게 된다.”며 “애매한 것들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약 등으로 다듬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주 자치경찰 사례를 인용한 의견도 나왔다. 고기철 자치경찰추진단장은 “제주 도로가 해안가를 따라 위험구간이 많아 교통사고율이 높았는데 자치경찰이 실시되면서 많이 줄었다.”며 “전국적인 교통사고율이 11.5%가 감소한 반면, 제주도는 19.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자치경찰 실시에 대한 경찰 자체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인 5월 말까지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는 인터넷방송 tvU 페이스북에 생중계 되었으며 월간 지방자치 4월호에 실리고, tvU 유투브에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