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20년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지인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이 오는데 이것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훨씬 더 강화된 선제적 조치들이 실행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였다.

  박 기획단장은 2020년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기획단장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지인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한 이번 인터뷰에서는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의 취임 소감과 함께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느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먼저 박 기획단장은 “경상남도에서 1년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자치분권 현장에서 일해 왔다”며 “참여정부 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과장을 했었는데 자치분권기획단장을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1기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월에 마무리되고 곧 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2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야겠다고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20년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지인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도 짚었다. 2018년 3월 출범한 자치분권위원회 성과로 재정분권 1단계 완료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를 비롯한 자치분권 3법 중 하나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점을 들었다.

  향후 과제에 대해 박 기획단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3법 중 통과되지 않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대도시 특례제도 등도 좀 더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풀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박 기획단장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학회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비롯한 시도연구원들과도 협업과제를 발굴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오는 5월 초 발행되는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에 실릴 예정이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왼쪽)이 2020년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지인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