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20년 9월 16일 오후 순천시 선암사 안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녹화방송을 하고 있다. 가운데가 박성언 여수MBC 아나운서이고 오른쪽이 대담자로 출연한 최덕림 작가이다.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민지차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광역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지는 등 지역주민이 지역발전 주체로 나서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해 서로 토론과 설득 등 숙의과정에서 양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자치 역량을 쌓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여수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지방자치 25년!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한 대담토크에 출연하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9월 16일 오후 전남 순천 조계산 선암사에 있는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대담토크 녹화방송에 출연하였다.

  이날 대담토크는 박성언 아나운서가 진행하였다. 대담자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최덕림 작가가 출연하였다. 최덕림 작가는 전 순천시 공무원으로 순천만정원박람회 추진단장을 역임하고 ‘공무원 덕림씨’ 책 저자이다. 

“지역특색에 맞는 예산지원과 중앙권한 이양 필요해”

2020년 9월 16일 오후 순천시 선암사 안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여수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녹화방송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담토크에서는 김순은 위원장이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추진되어온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짚었다. 최덕림 작가는 지방정부 경험을 통해 지역 현장에 필요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김 위원장은 해방이후 지방자치 시작부터 역대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치분권 성과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을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 초 16년 만에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을 성과로 들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통해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안 제정과 개정 시, 지방정부 의견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덕림 작가는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법안 법제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20년 9월 16일 오후 순천시 조계산 안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진행된 여수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녹화방송 준비장면이다.

  최 작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사례를 들며, “지방정부에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각종 예산지원은 매칭 방식을 통헤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특색있는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색에 맞는 예산 지원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중앙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방송녹화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비롯해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갔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날 1시간 넘게 진행된 녹화방송은 오는 9월 29일 화요일 오후 5시 15분 1시간 분량으로 여수MBC에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지역에 방송할 예정이다. 방송 후에는 여수MBC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 [여수MBC 방송 보기] 지방자치 25년!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