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020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KBS청주방송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올해로 여덟 번째 지방자치의 날을 맞습니다. 이 날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같은해 10월 29일 지방자치 조항이 담긴 헌법개정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단식으로 1991년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성과와 자치분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KBS청주방송과 지방자치의 날 기념 특별대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는 지방자치의 날 유래와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변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020년 10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KBS청주방송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양문석 KBS청주 아나운서 모습이다.

  먼저 지방자치 실시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앙집권화된 사회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권한과 자원 분산을 통한 개방되고 민주화된 사회를 이끌어냈다”며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성과가 컸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그동안 지방자치가 중앙과 지방 간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가 중심이 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참여와 숙의를 통하여 풀어가는 주민자치 측면은 소홀하였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주민주권 구현을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지역중심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역뉴딜을 통한 균형발전 회의’가 열렸다”며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인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특별대담 내용은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11시 5분 KBS청주 1라디오를 통해 35분간 방송된다. KBS 청주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최상한 부위원장, “높아진 지방 역할에 맞게 재정분권 확대돼야”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020년 10월 20일 오전 경남 진주에 있는 서경방송에 출연하여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경남 서남부권역 지역방송인 서경방송 ‘이슈 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최 부원장은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가 가진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분권을 강조하였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코로나19로 확인된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지방세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간 갈등 해소 등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 전략으로 경남권에서 논의되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공동체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마을공화국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방송은 10월 27일부터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까지 총 6회 방송된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 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020년 10월 20일 오전 경남 진주에 있는 서경방송에 출연하여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