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KBS 1TV <다큐 O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역뉴딜 사업의 수혜자와 추진 주체는 지역 주민들과 기초지방 정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추진에 있어서 지역뉴딜 추진 의미와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최 부위원장은 2020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부위원장실에서 KBS 1TV 다큐 On(온)과 인터뷰를 가졌다. KBS는 ‘지방분권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 추진 관련 지역 우수 사례와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뉴딜 추진을 통한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이 왜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는 지와 중앙과 지방 간 동반자 관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KBS 1TV <다큐 O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는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뉴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례로서 울산시가 태화강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 프로젝트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뉴딜 방안 등 특색있고 창의적인 지역별 뉴딜 방안을 들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지방재정 확대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이날 인터뷰는 이달 14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김순은 위원장,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자치분권 5법 국회 통과해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0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지방자치TV에서 소진광 가천대 교수(왼쪽)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 특별토론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케이블방송인 지방자치TV가 마련한 ‘지방자치의 날 기념 특별토론 방송’에 출연하였다.

  이날 방송은 ‘지방분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소진광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대담하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방송토론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와 그 대안으로 지방분권 추진 내용 등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1월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분권 확대 방안 등 자치분권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집중 토론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 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날 특별토론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방송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지방자치TV 유튜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