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5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기획단장실에서 TBN경남교통방송과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사례’를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인식이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청구 요건이나 청구 대상, 그리고 확정 요건 등이 너무 엄격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성과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5월 29일 오후 TBN경남교통방송과 열두 번째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가진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다양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추진한 ‘무상급식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해 개표하지 못한 사례를 들면서 “그동안 주민투표는 총 8건에 불과하다”고 밝힌 뒤 “주민감사청구제도 역시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주민 인식 개선 필요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청구 요건이나 청구 대상, 그리고 확정 요건 등 완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산 중

2019년 4월 26일 오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풍산동 주민자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우수 사례도 소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과 사후 평가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201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서 시작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세종시와 공주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뷰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자문역할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서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 주민자치 사업 등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우수사례지역도 소개되었다. 전남 담양군은 주민주도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읍·면 주민자치회가 전면 도입되어 39건의 마을사업에 대한 1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경기 고양시 풍산동은 ‘그루’라는 풍산동만의 지역화폐를 만들어 물품이용 시 서로 사용하는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되었다. 우선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도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재정적 자립구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가 보다 더 실질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