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5월 2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부산일보와 취임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19개 법제화로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취임 이후, 언론과 연속 인터뷰를 가지고 취임 소감과 함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2019년 5월 23일 부산일보에 이어, 5월 30일에는 강원도민일보와 취임에 따른 소감과 향후 업무 계획을 설명하였다.

  부산일보 인터뷰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겪고 있는 지역발전을 놓고 바다와 접하는 지역특성에 따른 해양업무 관련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강원도민일보 인터뷰에서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과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간 평화 분위기 확산에 따른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5월 2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부산일보와 취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전창훈 부산일보 부장(오른쪽)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3개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올해가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와 국민 관심을 당부하였다.

  인터뷰에서는 5월 31일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의 부가가치세 11%를 21%로 올리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제2단계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협의체’를 구성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으로 각각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19년 5월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강원도민일보와 취임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상수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실장(왼쪽)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