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인터뷰 / 언론보도

(인터뷰) 김순은 위원장, “지방이 중심인 자치분권 돼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7.19
조회수
1,039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27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구 KNN부산경남방송 파워토크에 출연하여 대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19개 관련 법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자치분권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올해 주요 과제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27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KNN타워 스튜디오를 찾았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KNN부산경남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파워토크’에 출연해 현승훈 아나운서와 대담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국정과제로 추진된 자치분권 활동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등 3개 핵심법안 처리가 시급히 이루어져 자치분권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대부분의 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도입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치안 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민밀착형 치안활동과 경찰권 분산을 통한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지난 5월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지방이양 기능발굴을 위해 가진 현장간담회 내용을 포함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항만도시로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양자치권 확보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갔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6월 30일 오전 8시 30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주제로 25분간 방송된데 이어, 7월 1일 낮에 재방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