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7월 26일 문화일보가 진행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왼쪽부터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분권TF 단장이 대화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거리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사무 비율이 8대 2 정도인데 6대 4 정도가 적당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5대 5 정도는 돼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은 지방의원만 뽑고 지자체장은 간접선거로 선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시험해봤으면 합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언론사에서 열렸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있는 문화일보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가 연속 기획시리즈로 추진하는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지상좌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활동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시 중구 문화일보 사옥에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순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분권TF 단장,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김세동 문화일보 전국부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 위원장은 좌담회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거리를 넘기는 것”이라며 “현재 30여년 만에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분권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학교 앞의 횡단보도 설치 등이 일원화돼 쉽게 처리됨으로써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개원 1주년을 맞은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자정결의노력 등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시 중구 문화일보 사옥에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이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현재 지방의회의원들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더 적극적인 봉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기도 하였다. 

  이날 좌담회 내용은 지난 8월 2일 문화일보 16면에 보도되었다. 

[보도 전문보기] “국회 ‘하청자치’ 청산… 지방의회, 공격적 조례 제정 나서야”

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한 지방분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19년 8월 2일 TJB대전방송 ‘열린토론’에 출연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2019년 8월 2일 오전 대전광역시에 있는 TJB대전방송에 출연하였다.

  이날 방송은  TJB대전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열린토론’으로 ‘혁신도시와 자치분권’을 주제로 대전과 충청권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과 그를 위한 제도로서 자치분권 필요성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방송에는 김순은 위원장을 비롯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호택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출연하였으며 이재곤 TJB대전방송 취재팀장 사회로 녹화되었다.

  토론내용은 혁신 도시지정을 위한 대전지역 상황을 진단하고 박병석 국회의원이 제출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법안 처리 현황과 충청권 공동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순은 위원장은 토론에서 권역별 발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법을 통해 광역적으로 제기되는 교통과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동영상 ] TJB대전방송 열린토론, 혁신도시와 자치분권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가 열약한 여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한 지방분권”이라며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단체 부활 이후,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제약 등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교육과 경찰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 아니다 보니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자치경찰이 실시되면 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가 빨라지고, 여성이나 학교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치안서비스가 강화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방송은 지난 8월 3일 오전 9시 40분에 50분간 방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