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8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부산시가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항만도시인 부산시가 동북아해양수도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해양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들 하나하나가 관계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유관기관 간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8월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자치권 확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화 추진 현황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상황도 설명하였다.

  인터뷰는 571개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19년 8월 20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경 국제신문 부장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400여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합의된 상태”라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므로 9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부산과 울산, 경남이 공동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도 들어있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서는 서울과 제주, 세종시를 포함해 추가 시도 선정에 들어가되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 현황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양자치권 확보 등에 대한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2019년 8월 26일 보도되었다.

[국제신문 인터뷰 전문보기]“2021년엔 국세·지방세 ‘7 대 3 재정분권’ 이끌 것”

· 김순은 위원장, G1강원방송 시사프로그램 출연 ‘자치경찰’ 토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8월 19일 오후 강원도 춘천에 있는 G1강원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이창섭의 ‘이슈 인사이드’에 출연하여 자치경찰 토론을 하기 전 출연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에 앞서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8월 19일 G1강원방송에 출연하여 이창섭이 진행하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치경찰 실시를 주제로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자치경찰 실시에 대한 일부 우려사항 등을 놓고 토론하였다.

  이날 방송은 8월 24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었다.

[방송보기, 이창섭의 인사이드 360회] 자치경찰제, ‘기대와 우려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