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 1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KBS 창원방송에 출연하여 자치분권과 지역언론 역할을 주제로 대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치는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지방정부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 인력, 예산 부분 등을 각 지방으로 골고루 내려 보내줘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은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분권위원회나 다른 대통령소속 위원회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언론이 좀 살아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하나의 공론을 형성하는 공공서비스 공공재로서 지역언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KBS 뉴스프로그램 방송에 출연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2019년 1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KBS 창원방송(TV) 7시 뉴스 이슈대담에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 과제와 대안 토론회’ 관련 내용 중심으로 대담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먼저 지방분권이란 말이 왜 지방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최 부위원장은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 1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KBS 창원방송에 출연하여 자치분권과 지역언론 역할을 주제로 대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에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마을단위나 읍면동, 아파트 생활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자기가 사는 마을이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고, 이웃과 유대관계도 강화되면서 결국은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10위국가로서 지방자치 제도가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서 덜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만큼 제도를 하고 있고. 분권 수준은 중간 정도 순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기존 8대 2 수준에서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2조 정도 이상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수준만 유지해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정도 수준은 와 있다고 보고 세계에서 우리가 좀 더 앞선 제도로서 나가려면 제도와 법률,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 1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KBS 창원방송에 출연하여 자치분권과 지역언론 역할을 주제로 대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 과제와 대안 토론회’ 관련 질문에 “서울도 지역이고 지방으로 볼 때, 지방개념으로 본다면 굳이 중앙과 지역언론을 나눌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이것이 고착화되고 나서 서울 수도권 있는 곳은 다 중앙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념으로 돼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렇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가 심화되고 지역에 있는 각종 언론과 방송에 지원과 혜택이 떨어지면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포털 뉴스를 통해 지역뉴스가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신문과 방송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언론 스스로가 어떻게 뉴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거대 포털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면 각종 정부의 지원과 주민들과 함께 지역 스스로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면 지역언론이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한 부위원장은 12월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지식연대와 경남연구원 등이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한 ‘제2회 경남지식연대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맡아 ‘자치분권의 과제와 전망’이란 내용을 발표하였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 12월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서 열린 ‘제2회 경남지식연대 포럼’ 기조발표 주제로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바로보기] KBS 7시 오늘 (경남 이슈대담) (25분부터 대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