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KBS 전주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거시정책이 지방의 급속한 쇠락을 막는 핵심적인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계속 나올 경우 선례가 있으니 입법이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지방이양일괄법에는 60여 개 지방항 중에서 30여 개를 지방정부인 시도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자치분권의 체감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KBS 뉴스 프로그램 방송에 출연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201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KBS 뉴스 7 전북-현장 대담’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최근 국회 통과를 앞둔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재정분권 확대로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해 열악한 재정 상태인 곳을 배려한 재정지원 방안과 전주시 특례시 추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김순은 위원장, “균형발전 위해 맞춤형 정책 고려해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KBS 전주방송총국 한주연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 효과에 대해 “그동안 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뽑는 거를 자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 같은데 이는 단체자치 측면”이라고 설명한 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린 결정으로 사회변화를 보게 되면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시 주장을 담은 여러 개 개정안을 놓고 국회가 정부안과 국회의원안을 잘 조정해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는 이외에도 재정분권 확대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세 배분을 수도권과 광역시, 도 에 대해 1대 2대 3으로 우대한다는 측면과 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과제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 의원이 돌아가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서 발전 지역과 발전이 떨어지는 지역, 발전 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을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2019년 12월 19일 KBS 전주방송 저녁 7시 전북권 뉴스에서 현장 대담으로 10여분 간 방송되었다.

201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순은 위원장이 KBS 전주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바로보기] KBS 뉴스 7 전북권 (현장대담) (19분~28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