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신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취임 관련 언론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치분권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하면서 드러난 한계점을 잘 파악하고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관 신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이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2017년 9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광주매일신문과 광남일보, 무등일보 등과 공동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자치분권은 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주로 주장되어 왔다”며 "하지만 저는 최종 목표가 현장과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야 하고 여기에 맞춰 제도와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와 기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 “지방의 다양성이 제도 속에 흡수돼야 국가성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방이 가진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이 가진 다양성이 제도 속에서 흡수돼야 할 시점이 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성장, 국가성장 등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재정분권 대해서는 “재정분권은 지방의 재정 파이를 높이고, 재량권을 갖는 것이고, 이 두 가지 트랙에 맞춰 연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대3을 걸쳐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을 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 시 책임도 같이 가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균형과 자치도 같이 가도록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터뷰 전문 바로보기 ]

[광주매일신문] (인터뷰) “현장 중심 자치분권 실현”

[광남일보] 정순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무등일보] “지방의 다양성이 제도 속에 흡수돼야 국가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