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제주신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헌법에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헌법이나 일부 법률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해법과 관련하여,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주신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와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설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와 그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그 형태가 어떻든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제주신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2017년 9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10월 2일 보도되었다.

영남일보 인터뷰 “자치분권 개헌 시 중앙 지방이 함께 발전”

  정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할 경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민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은 2017년 9월 말 영남일보 창간 72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 소감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2017년 10월 11일 특집면에 보도되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에 “사회변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정부제도 설계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제도 설계가 바로 자치분권”이리며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 역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여기서 마련된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순관 위원장은 이달 1일자 국민일보에 ‘지방분권 확대가 시대적 과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였으며, 이달 초에는 행정 전문잡지인 월간 ‘지방자치’ 10월호에 ‘자치분권은 자치답게’란 제목으로 기고하였다.

( 인터뷰 및 기고문 바로보기 )

[제주신보] "제주특별위원회 설치 관심...제주 발전 적극 지원"

[제주신보] "지역의 균형발전 고려해 자치분권 과제 실현"

[영남일보] “자치분권 개헌을 하면 중앙·지방 함께 발전 국민성장 계기될 것”

[국민일보 기고] 지방분권 확대가 시대적 과제다

[월간 지방자치 기고] 자치분권은 자치답게 (PDF 파일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