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강원도민일보 창간 기념으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오른쪽)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왼쪽)이 2017년 11월 21일 합동대담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항상 다양성과 불균형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 국가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나온게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문제가 줄어든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분권은 제도다. 제도를 주면 이 제도를 받은 지방정부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측면이라고 본다. 각자 특색 있는 또 지방이 스스로 가급적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지원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역할이라고 본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대통령소속 위원회 위원장들이 합동대담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가치에 대한 구상을 털어놓았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만나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을 소상히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창간 기념으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2017년 11월 21일 합동대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왼쪽)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합동대담은 강원도민일보 창간 25주년 기념으로 2017년 1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대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각 위원회가 추진해 온 활동을 소개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역대 정부 활동 평가와 앞으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송재호 위원장, “지역격차 줄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

 

강원도민일보 창간 기념 합동대담에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담은 먼저, 지난달 말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에 대한 균형발전 관련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송재호 위원장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 가능하면 좀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가치”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의 격차지수는 굉장히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를 시정하는데 국민의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국가의 책무로 삼고 제1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직속 위원회로서 그 가치가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비전과 전략을 내년 1월초에 마련해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내년에 예정된 개헌에 균형발전 정신을 포함시키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 연방과 관련된 수준까지도 분권과 균형의 모델을 확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순관 위원장, “지방분권 개헌 꼭 이루어져야”

 

강원도민일보 창간 기념 합동대담에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재천명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역할을 설명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불균형 문제, 즉 사회적 불균형, 중앙 중심적인 제도적 불균형, 정치적 불균형들이 표출되었다”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제2도약의 틀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 설계와 계획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위원장은 또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것과 주민자치권 기본권화, 보충성의 원칙 적용,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제의 하나인 국민 발안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철학 적극 공유해야”

 

강원도민일보 창간 기념으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장(오른쪽)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가운데)이 2017년 11월 21일 합동대담을 하고 있다.

 

  이날 대담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간의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 제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내각과의 국정철학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 있다는 것부터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압축성장을 통해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진지하게 되묻고 답하려고 하는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장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짜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은 “대통령 의제로 채택돼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하고자 하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실천되는 현장은 내각일 것”이라며, “정책기획위원회가 나서 국정과제협의회를 운영하고, 내각과 인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워크샵도 할 책무가 있는데 이 창구를 통해서 인식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송 위원장은 또 “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준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정부 구조의 혁신과 직결된다”며 “중앙정부는 그런 분권국가에 맞춰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느냐는 논의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은 2017년 11월 24일자 강원도민일보 창간 25주년 특집으로 보도되었으며, 두 위원회 위원장이 합동대담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합동대담 바로보기 )

[강원도민일보] (분권대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