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4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지방자치 핵심과제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치분권은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의 전제조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발생한 문제해결 방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국정에 반영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철학과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정운영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2018년 4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국민일보와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4월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전망과 함께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설계를 해 나가면서 미세한 조정을 서로 합의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다”며 “좋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날 인터뷰는 2018년 5월 2일 국민일보 ‘국민초대석’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정순관 위원장이 지난달 가진 한라일보, 강원도민일보, 월간 지방자치와 가진 인터뷰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향후 계획 등이 자세히 보도되었다. 

  한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자치분권과 헌장도시, 서울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기고에서 서울과 세계 주요도시가 가지는 정치 및 행정체제를 비교하며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과 시의회를 독립된 선거로 구성하는 기관분리 모형 등 최종결정 권한을 시민에게 맡기는 헌장도시를 제시하였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 [국민일보] [국민 초대석]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의 에너지 국정과제에 담아내야”
• [한라일보] (창간29주년) "제주자치도 분권 선도모델 완성·발전 위해 적극 지원"
• [강원도민일보] “자치분권 완성 지역 결정권 확대 계기될 것”
• [월간 지방자치] “자치분권 인식 공유 위해 배려와 포용 필요” (PDF파일로 전문보기)
• [서울경제] (기고) 자치분권과 헌장도시, 서울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