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기존 국가경찰 권력을 재분배하는 문제이다 보니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국가 전체로 볼 때 무엇이 가장 이익일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순조롭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 제시될 방안이 ‘산 너머 파랑새’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롭거나 낯선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죠.”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 중임을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은 2018년 5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논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치안현장 방문 등 일련의 활동도 소개하였다. 지난 4월부터 대도시 지역인 서울경찰청과 일선 지구대, 농촌지역으로 강원도 홍천경찰서와 소속지구대 방문 등에서 나온 의견과, 이달 초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도 밝혔다. 

  현재의 국가경찰을 민주적 방식으로 지방경찰로 바꾸고, 세계 최고 수준인 현재의 치안력을 유지하되, 정부 예산을 최소화하며 지역 간 치안서비스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네 가지 원칙이 그것이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5월 15일자 서울신문 <사람 일 사람> 코너에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한편 정순관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에는 KTV국민방송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이달 17일 오전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행하는 ‘행정포커스’와 특별 대담을 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신문과 자치분권 현안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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