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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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위원장, “지역균형발전 이끌 자치분권 강화...”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6.01
조회수
892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압축성장의 그늘이라 할 사회 불균형,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 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게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 우리의 소명이라고 봅니다.


  새롭게 구성될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잡는 셈입니다. 모쪼록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 후 새롭게 출범할 민선 7기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2018년 5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왼쪽)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개헌 무산 관련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개헌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6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7월에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분권 강화가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방제 전환은 엄청난 체제 변화를 뜻하는데 대통령 말씀은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치 수사(修辭)이지 연방제로 가자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강연 때 한 청중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취지로 물은 적도 있다”며 “어떻게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런 냉전사고를 들이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단언컨대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자치분권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 방식에 대한 담론과 전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로드맵 추진방향과 현안인 자치경찰제 실시 이유, 검토 중인 자치경찰 모델 등에 대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2018년 5월 25일자 28면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세션에 “지역균형발전 이끌 자치분권 강화…연방제 하자는 것 아니다”(바로보기)라는 제목으로 한면 전체에 보도되었다. 

  또한 보도에서는 인터뷰 내용 외에도 자치경찰제가 논의된 역사적 흐름과 자치분권위원회 위상과 역할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순관 위원장이 지난 5월 11일에 KTV국민방송과 특별 인터뷰한 내용이 지난 6월 1일  KTV <직격 인터뷰> 코너에서 20여분간 방송되었다. 지난 5월 31일에는 한국자치학회가 발행하는 월간 ‘공공정책’과 특별 인터뷰를 갖기도 하였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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