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7월 3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특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 역량을 갖고 문제에 대응하는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은 2018년 7월 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종원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민선7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의미와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7월 3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김종원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왼쪽)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최종적인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하여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역대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이양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특별법에 명시한 것처럼 주민참여 보장과 읍·면·동 자치기반 마련, 지역별 협의회 설치 등 분권의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로드맵 추진방향과 주요 현안인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등에 대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오고 갔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정 위원장은 “거대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국가경찰제도 속에서 획일화된 시각으로는 비정형화 돼 가고 있는 범죄를 쫓아가지 못하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경찰권이 지역에 밀착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일본 자치경찰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2018년 7월 4일자 4면에 한 면 전체로 보도되었으며 인터뷰 전문은 아래 ‘인터뷰 전문 보기’(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7월 3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정치부장(왼쪽), 주성식 차장(우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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