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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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위원장,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제출 준비”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8.24
조회수
2,129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대전일보 창간 기념 특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은 19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 등을 통해 국회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상황을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은 2018년 8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대전일보 창간 기념으로 송충원 대전일보 부국장과 인터뷰를 갖고 자치분권위원회 최근 활동을 설명하였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7월 말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이양일괄법안 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대전일보 송충원 부국장(우측), 인상준 차장(왼쪽)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제4차 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일괄이양하기 위해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특히 그간 제기된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안에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준비 상황과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마련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모델’ 내용 등에 대한 위원회 입장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대전일보 2018년 8월 27일자에 보도되었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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