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왼쪽에서 세 번째)이 2019년 3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으로 월간 <지방자치>가 마련한 특집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집권체제가 낳은 폐해 중 하나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입니다. 전체 인구의 49.5%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를 줄일 수 있어도 국가 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더불어 자치분권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 2019년 3월 21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월간 ‘지방자치’가 마련한 특별 좌담회에 참석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날 특별 좌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한 ‘자치분권 심포지엄’ 행사 현장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하였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가 진행한 좌담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과 이날 자치분권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관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월간 ‘지방자치’가 마련한 특집 좌담회가 2019년 3월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렸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와 더지방포스트 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더지방포스트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의의와 성과로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정분권 도입방안’ 후속조치로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를 들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주민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이어져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국고보조금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나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군에 배분하는 문제,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정책을 위한 중앙과 광역의 권한 이임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강화 등이 향후 풀어갈 숙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월간 ‘지방자치’ 4월호에 보도되었으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특집 중 일부로 소개되었다. 또한 월간 ‘지방자치’가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더지방포스트’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전문 바로보기]

• [좌담회 전문보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의의와 그 성과 (PDF 파일로 보기)
• [특집 전문보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PDF 파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