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MBC NET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2~30년 가면 수도권은 초집중화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과 분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마을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으로 주민주권을 구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할 것입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조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최 부위원장은 2020년 11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부위원장실에서 MBC NET(넷)과 인터뷰를 가졌다. MBC NET은 12월 초부터 ‘로컬 데모크라시(지방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3부작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날 인터뷰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오게 된 현실에 대한 이유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MBC NET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뷰는 지방의 위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지방의 위기는 사실상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11.8%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7~80%가 초집중화 돼 있어 초래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은 경제 등 부분들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지역 출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에는 일자리가 있어도 인재들이 없어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인구 출생률을 보면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못한 상황인데도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는 젊은 세대가 없다보니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라든지, 대구와 경북 통합 등의 주장도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할 정도로 비수도권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초집중화된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일본만 보더라도 20% 집중률인데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지역경제와 문화, 사회가 붕괴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치권과 경제권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중심 한국판 뉴딜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MBC NET과 인터뷰를 하면서 수도권 집중 해결을 위한  자치분과 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해결위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란 국정지표를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과 재정을 넘기고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도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경제, 지역이 자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보여준 역할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중앙정부 위주 정책과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 보냄으로써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는 등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아졌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 부위원장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지역 우수사례도 제시하였다.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정착 사례로서 충남 서산군이 펼치는 귀농·귀촌 정책, 청년들이 가진 기술과 재능을 공유하는 충남 서천군 기술학교, 강원도 정선군이 운영하는 마을호텔, 부산 영도 봉래동 봉산마을의 블루베리 공동 수익사업 성공 사례 등을 들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MBC NET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MBC 방송의 지역방송인 MBCNET는 ‘로컬 데모크라시’를 3부작으로 방송한다. 1부에서 서울과 지방에서 살아가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쇠락하다 못해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방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지방소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지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소멸을 소생으로, 진정한 로컬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감동 스토리를 담아 지방을 되살리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

  마지막 3부에서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방의 위기를 돌파한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를 통해 자치와 분권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MBC NET은 12월 6일과 13일 20일 3차례에 걸쳐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50분씩 각각 방송할 예정이다. 지역MBC에서도 지역별로 방송하게 된다.

  한편 이달 5일 KBS 1TV 다큐ON(온)과 가진 인터뷰는 11월 14일 밤 11시에 방송되었다.

• (KBS 다큐ON 방송보기) 지방분권 다큐멘터리 <공(公) 반장의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