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1년 1월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KBS 시민공개홀에서 열린 심층토론에서 ‘분권·자치, 우리 삶 어떻게 바꿀까?’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지난해 이룬 자치분권 법제화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제도적 기초가 잘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됩니다.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 활성화, 제2단계 재정분권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5일 KBS전주방송 신년 ‘심층토론’에 출연하였다. 

  안문석 전북대학교 교수가 진행하고 ‘분권·자치, 우리 삶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법안에 따른 전국적인 변화를 전망하고 추진 과제를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2월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심층토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 성과와 자치분권 3법 통과 의미와 내용,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와 변화에 대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목표 달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실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사항 중 헌법개정 사항과 재정분권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재정분권 1단계 완성에 이어,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완료하겠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법안인 주민조례발안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면 90%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0년 12월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부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특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 주인이 주민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등 주민참정제도에서 참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주민자치 모습이 많은 변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로 올해 상반기 시범실시 후, 하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는 만큼,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치경찰제 실시 효과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이 강화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던 신호등과 횡단보도 개선이 빨라지고,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관광객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은 CCTV를 늘려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0년 12월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인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자치분권 과제로서 올해 추진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대도시 특례와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K-방역 관련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추진에 큰 도움을 주신 전북도민과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제도가 잘 실시되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녹화 방송은 같은 날 밤 10시에 50분간 방송되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한국일보와 국제신문, 중부일보, 경인일보와 연쇄 신년 인터뷰를 갖고 2021년 새해 업무 구상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이어, 올해 1월 1일 국제신문, 4일 중부일보, 5일 경인일보에서 각각 보도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인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년 인터뷰 보기] 

• (KBS전주) (심층토론) 분권·자치 우리 삶 어떻게 바꿀까?
• (한국일보) 김순은 위원장 “헌법 바꿔 지방정부 명칭 공식화해야”
• (국제신문) “진정한 지방자치 주인된 주민…높은 치안서비스 체감하실 것”
• (중부일보) [신년인터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 르네상스 시대 열어가겠다"
• (경인일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새해 인터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듣는다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헌법 명칭 '지방정부'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