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9월 16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오태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1 라디오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9월 16일 여의도 KBS본관에서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오태훈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추석을 맞아 국민들에게 자치분권의 역사와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에 대해 알렸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최초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1952년 선거를 통한 시·읍·면 단체장이 최초로 선출되었으며,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 지방선거를 통한 자치단체 선출이 광역과 기초로 확대되며 지방자치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암흑기를 거치게 된다고 말하였다.

  1980년대에부터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1987년 6.10항쟁 및 이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지방자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1987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부활의 서막을 열었으며, 1990년 10월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을 계기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9월 16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오태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1 라디오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올해는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었던 자치분권 1.0 시대를 지나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는 뜻깊은 해임을 강조하였다. 자치분권 2.0 시대란 “주민이 지방자치를 위한 기관도 구성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지방의회를 견제하거나 감시는 활동을 진행 하는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분권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자치분권 실태에 대하여 “영국은 1215년부터 미국은 1620년부터 자치분권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고 선진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설명하며, “G7 국가들은 주민주권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켜 왔다”고 말하였다.  한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후에 시작된 40년간의 짧은 지방자치 역사를 감안하면 눈부신 발전하였고, 30년 동안 여야 간에 정권 교체, 관존민비의 잔재를 없앤 것을 지방자치가 한국의 역사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라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가장 실행 가능한 모델로 정착” 되었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예정대로 잘 안착돼 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지방자치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을 연계, “교육과 치안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영역들이 일반 지방자치 영역의 밖에 있어 주민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들을 통해 지방차지에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9월 16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오태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1 라디오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향후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지방일괄이양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 등을 통해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이 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주민소환투표법과 같은 후속 법안들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통과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는 입법하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인터뷰는 KBS1 라디오 및 유튜브 등 KBS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추석날인 2021년 6월21일 송출되었다.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순은 위원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