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재정법(2019. 12. 31.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의 지방에 대한 비용 보전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