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관련법령
관련법령
SNS 공유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0.1.29. 개정)
- 게시일
- 2019.12.20
- 조회수
- 3,10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0. 1. 29.개정)
◇ 주요내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양 받은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