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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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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결과

제26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4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0.27
조회수: 2,664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일 시 : 2020. 10. 23.(금) 14:00 ~ 15:48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참 석 : 위원 21명

상정안건(안) : 총 4건

(의결안건)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
(의결안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보고안건)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안 보고
(일반보고) 자치분권위원회-연구원 협업 추진 계획 보고

회의결과

(심의)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 → 원안의결
(심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 원안의결
(보고)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안 보고 → 보고접수
(보고) 자치분권위원회-연구원 협업 추진 계획 보고 → 보고접수

향후계획

차기 회의 : 11.20.(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