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29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7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1.26
조회수
3,563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 일 시 : 2021. 1. 22.(금) 14:00 ~ 15:27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3명

상정안건(안) : 총 5건

  •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보고안건) ’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회의결과

  •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원안의결
    •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본회의 심의결과
      의료기관 감염 관리 실태조사
      (질병관리청)
      •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 2. 감염병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의 요청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감염병 역학조사
      (질병관리청)
      •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역학조사 실시 요청
      • 2.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에 대한통지
      • 3.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단위사무 1, 2)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단위사무 3)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및 한시적 종사 명령
      (질병관리청)
      • 1.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 2. 한시적 종사명령
      		 (단위사무 1)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
      (단위사무 2)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검역위원 임명
      (질병관리청)
      • 1. 검역위원 임명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
      공중위생영업의 제한 및 위생 지도ㆍ개선명령
      (보건복지부)
      • 1.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한 영업의 제한
      • 2.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단위사무 1)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
      (단위사무 2) 시·도, 시·군·구 → 시·군·구 이양
  • (보고안건)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 보고접수

향후계획

  • 차기 회의 : ’21.02.26.(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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