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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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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결과

제35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3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1.11
조회수: 1,806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개요

일 시 : 2021. 11. 05.(금), 14:00 ~ 15:40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참 석 : 위원 21명

상정안건(안) : 총 4건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의결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보고안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보고
(보고안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보고

회의결과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관리 기능 (보건복지부)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명령	원안의결 (국가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이양)
외식산업 진흥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1. 외식산업 창업 지원 2.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3.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4.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5.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원안의결 (단위사무 1) 국가→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단위사무 2,3,4,5) 국가 → 국가, 시·도 이양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조사 기능 (국토교통부)	1.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검증 2.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자료 제공 3. 신고내용의 조사 4. 신고내용조사를 위한 과세자료 요청 5. 신고조사 내용의 법률 위반 시 고발 등 조치 6.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공 7.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요청	계속 심의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기능 (행정안전부)	1.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 2.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강화 3.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 제외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산지전용허가 등 기능 (산림청)	1.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기능 (해양수산부)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관리청)의 지위 2. 항만개발사업실시 계획의 수립과 승인 3.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4.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등 총 86개 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기능 (해양수산부)	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등 총 15개 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기능 (해양수산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보고안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보고 : 보고접수
(보고안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보고 : 보고접수

차기 회의

12. 17.(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