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9월 17일 오후 영상으로 열린 제25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오후 제25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방역과 경제를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정부 방역과 경제정책에 선의의 정책경쟁과 함께 차별화된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정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련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지방정부 강점을 활용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9월 17일 오후 영상으로 열린 제25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별로 자치분권 제도개선에 필요한 6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 발굴과 연말 보고회를 개최한다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치분권 제도개선 6대 분야는 ① 감염병 등 위기대응 분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신속 추진, ② 위기대응 한시적 행·재정 자율권 부여로 신속대응 보장, ③ 자치단체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 도입으로 상시협업 제도화, ④ 비대면 주민행정 확대에 따른 디지털 지방행정 전환 준비, 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생활방역 실천 확산, 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권 제도화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행정 신뢰성과 자치분권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정부가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혁신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7일 오후 영상으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5차 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