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3월 22일 오후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고 갖는 첫 회의입니다. 이와 함께 워크숍을 갖게 됐는데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로서 우리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가진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워크숍’ 행사를 시작하면서 당부한 첫 마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1박 2일 간 경남 산청에 있는 한방테마파크 동의보감촌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및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된 후 열린 첫 회의와 함께 분과위원회별 자체 토론과 친목을 다지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자치분권위원회 사무를 총괄 지원하는 자치분권기획단(단장 이인재)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향후 일정과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름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고 난 후, 처음으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18년 3월 22일 오후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첫날 가진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명사 초청 특강,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별 주제 토론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3월 22일 오후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워크숍에서는 3개 분과위원회별 주제 토론과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회, 분과위별 발표에 대한 총괄 평가, 분권제도분과위원회 회의 장면이다.

제1차 회의 “자치분권 로드맵(안) 보고 접수 등”

  첫 일정인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보고안건으로 올라온 ‘부산 원도심 4개구 통합건의 처리계획(안)’과 ‘자치분권 로드맵(안)’대한 논의하였으며 자치분권기획단이 마련한 ‘자치분권위원회 새로운 CI’를 접수하였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자치분권 로드맵(안)’대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양성이 지방자치발전 이룰 수 있어”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워크숍’이 열린 2018년 3월 22일 오후 ‘명사 초청 특강’이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렸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는 곽한영 부산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혼돈과 질서, 그리고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동질화된 사회는 위험한 사회’라며 ‘다양성이 건강한 사회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였다.

  곽 교수는 또 “혼돈과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성의 가치 속에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다양성은 언제나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강에 참석한 허기도 산청군수는 축사에서 “자치분권은 우리 산청군과 같은 강소군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2018년 3월 22일 오후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 후, 참석자들이 파이팅의 순수 우리말인 ‘아리아리’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