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1차 재정지방이양 분과위원회 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7.20
조회수
1,556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7. 7(화) 16:10 ~ 16:50 (40‘)
    ※ 제2기 위원회 출범 및 본회의 개최 이후
  • 장 소 : 자치분권위원회 소회의실
  • 참 석 : 분과위원(7*), 재정·기능이양국장(간사), 담당과장 등
    * 기획재정부장관 불참

회의 결과 : 2건(의결 1, 보고 1)

  • (의결사항) 재정·기능이양 분과위원장 선출 의결 : 유태현
    • 국가 및 지방에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및 기능이양 추진
    성 명 사 진 생 년 주요경력 추천관
    유태현 유태현 분과위원장 1960년 ･ (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 (현) 한국재정정책학회 총무이사
    ･ (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 (전)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     		대통령
  • (보고사항) 재정·기능이양 분과위원 구성·운영계획(안)
    • (분과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분과위원장이 사전에 지명, 곤란 시 출석위원 중 연장자
    • (분과위 개최일) 본위원회가 개최되는 셋째 주 금요일 오전
      ※ 다만, 본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별도로 회의 개최일을 정함

향후 계획

  •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심의
    • 재정·지방이양 분과위원회 개최 : 7.15(수) 10시, 대회의실(808호)
    • 본위원회 개최 : 7.24(금) 14시, 대회의실(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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