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2차 자치제도분과위원회 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9.23
조회수
924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7. 20.(월) 15:00 ~ 17:30
  • 장 소 :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813호)
  • 참 석 : 자치제도분과위원 8명(대참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 국조실, 행안부, 교육부 시행계획 소관과제 담당 과장 등
  • 안 건(2건)
    • 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안)
    • ②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계획(안)

회의 결과

  •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안) 심의 : 기획단(안)으로 확정 의결
    • 기획단 보고, 질의 응답(과제 소관 부처), 심의·의결(종합토론)
    주요토론내용
    · 그간 분권관련 법개정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부처에는 강력한 권고로 압박하고 국회대응에도 노력이 필요함.
    · 주민소환제, 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 관련 법개정은 기한을 두고 추진하고 온종일 돌봄체계운영에 대한 국민만족도 실시 필요
    ·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와 문제점이 경찰법 개정안에 반영여부 등 보고 요청
  •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안) 심의: 기획단(안)으로 확정 의결
    • 기획단 보고 및 질의응답, 심의·의결(종합토론)
    주요토론내용
    · 평가지표중 목표달성도(정성평가) : 단순수치가 아닌 목표내용의 질을 반영키 위함.
    · 일반국민· 전문가 점검·평가지원단 : 4대 협의체, 주민자치회, 현장활동가 등 민간 전문위원들을 포함해서 진행
  • 제주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성과 및 문제점 보고 : 8월 분과회의시

향후 계획

  • 제24회 본회의 : ‘20. 7. 24(금) 14:00 , 대회의실(813호)
  • 치제도분과위 제3차 회의 : ‘20. 8. 13(목) 16:00, 대회의실(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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